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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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명득 1 이무상 1 임상순 1 나항윤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999년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2797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2.15.(28),507]
   손해배상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5년

4. 광주지법 1995. 8. 9. 선고 94고단2785 판결：확정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 ][하집1995-2, 545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누15304 판결
  [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14]
   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

1992년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도1107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89.4.15.(846),561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986년

8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1. 25. 선고 86고단436 판결 : 항소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4),504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
  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기관리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도2130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집34(2)형,476;공1986.10.1.(785),1255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983년

10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도2302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84.1.15.(720),132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(의용)

1982년

11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2도2286 판결
  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0(3)형,210;공1983.1.1.(695)75]
   도로운송차량법위반
   도로법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77년

12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4도95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집25(3)형053,공1977.12.1.(573) 10364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